[부동산 공부] 임대차 3법 총정리 -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총정리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 3법이 발표되고 즉시 시행되면서 많은 임차인, 임대인 분들이 임대차 3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3법에 속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며, 집주인 보다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임대차 3법에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기존에 부동산 매매에서만 해당되던 신고제를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에도 확대 적용하여 계약 체결시 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법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내로 계..
눈 내리는 돈 공부/부동산 공부
2020. 10. 3. 00:48